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9	제출년월일 : 2021. 4.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가.「공직자윤리법」[시행 2021. 6. 23.]이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통일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수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

- 민간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안 제2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령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4]

「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1])

다. 기    타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1]

2) 입법예고(2021. 3. 22. ∼ 4. 12.)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붙임2]

4)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3]

5) 관계 법령: [붙임4]

6) 타시도 현황: [붙임5]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 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명의 위원은 법관 ㆍ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후단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업무 취급”을 “업무취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제10조 중 “2차”를 “제2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직자윤리법」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 13명--------------------------------------------------------------------------------------.
1. 7명의 위원은 법관 ㆍ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7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 9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3조(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2. ----------------------------------- 후단에 따른 -----------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3. --------------------------------------------------------------- 업무취급-----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4. -----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제7조(회의 등) ① (생 략)	제7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ㆍ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 제2차 ---------------------------------------------------------------------------------------------------------------------.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개정사항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수를 2명 증원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심재동
연락처	032-420-8140

4. 작성자

[붙임2]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행정8급 서민수
입안주무부서	감사관	회신일	2021. 2. 22.(월)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1A인천교육006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감사관
	담당자명	홍지연	전화번호	032-420-8165
담당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이현숙	전화번호	032-420-8498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1년 2월 24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1년 2월 24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3월 2일

[붙임4]

관계 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관계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신설 2019. 12. 3.>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③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09. 2. 3.]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7. 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9., 2015. 12. 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원, 시ㆍ군ㆍ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 7. 29., 2019. 12. 3.>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 7. 29.>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재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5]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자	개정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993.9.13.	2020.1.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993.9.8.	2011.12.28.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993.8.23.	2020.7.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993.8.19.	2012.10.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993.8.10.	2019.4.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993.9.9.	2012.7.6.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012.7.2.	2020.10.1.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993.9.14.	2017.3.13.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993.9.14.	2013.3.1.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993.8.20.	2019.3.1.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993.9.1.	2019.4.10.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993.9.14.	2019.12.6.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993.10.9	2020.7.2.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993.8.27.	2015.12.31.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993.9.2.	2017.2.9.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006.10.18	2017.1.9.